[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전문과 3조 13개항)을 내놓았다. 이 선언을 사안별로 진단한 국내 주요 민간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펴낸 연구보고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이번 납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있어 대전환의 초석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았다. 제3조4항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명문화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판문점 선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진단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관련 내용도 담았다. 제2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명문화했다. 또 제3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명문화 하였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남북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과 명문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은 △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남북관계 개선내용도 담았다. 제1조 4항은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정당,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라고 명문화 하였다. 보고서는 사회문화부문에서는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합의, 경협부문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합의 추진에 대해 명문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