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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2기 BOJ , ‘돈풀어 경기부양’ 현 통화정책 지속 2018-04-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9일 두 번째 연임을 시작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긴축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현 금융 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블름버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BOJ는 27일(현지시간) 4월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종전대로 마이너스(-) 0.1%로 동결했다. 장기 10년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현행처럼 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분기 물가전망에서 물가목표 달성시점”을 삭제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경기호조세가 유지되고 금리인상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일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위해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구로다 총재는 첫 번째 임기기간 미국,유럽과 달리 물가 목표 달성시기가 늦을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BOJ는 지난 2016년 11월 발표한 경제․물가 전망보고서에서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예상시점을 2017 회계연도에서 ’2018 회계연도이후로 연기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회의 후, 구로다 총재는 BOJ는 2%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2019 회계연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완화적 금융정책을 펼쳐온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BOJ는 지난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같은해 5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선거 전 추가 통화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 정책 운영에 대해 2016~2017년 국채 80조엔 매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예정대로 물가목표를 달성하면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일본을 금리인하, (양적완화)마이너스 금리등 일련의 통화정책의 효과는 미약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던 일본은행(BOJ)은 같은 해 7월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발표했다. 마이너스 정책금리 수준과 양적완화 자산매입 규모를 각각 기존의 -0.1%와 연간 80조엔으로 동결했다. 이후 9월 일본은행은 본원통화에서 국채 수익률 곡선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통화완화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로다 총재에 따르면 수익률곡선 제어를 통한 금리인하는 물가목표 달성이 목적이다. 자연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물가를 2%로 끌어올리기위한 정책이다. 같은해 9월 발표 정책은 현행처럼 마이너스금리(-0.1%)를 유지하고, 당분간 현행 국채매입을 지속하면서 목표 물가 달성을 위한 본원통화 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장기 국채 매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BOJ는 2016년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의 잔고를 연간 80조엔 늘려 매입하기로 했다. 국채수익률 목표인 0%수준도 유지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은행(BOJ)은 올해 내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적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각에선 점차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탈피할 것이란 예측과 이미 ‘스텔스 테이퍼링’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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