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환율심화관리관찰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올 상반기 ‘환율관찰대상국’은 6개국이다. 미국은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반기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일본,독일, 한국, 스위스를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신흥국 대만은 빠지고 인도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 국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여기엔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환시장 개입 수준을 따져 ‘환율심화관리관찰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환율심화관리관찰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실질적인 무역제재가 이어진다. 한국은 1988년 10월과 1989년 10월에 환율조작국(환율심화관리관찰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4월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환율심화관리관찰국)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촉진법은 △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의 2% 초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10월과 1989년 10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