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SC)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C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에게 높은 장기수익률로 보답하기 위해 기업 의사 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하기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SC)'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시각차는 크다. 기업에게는 경영권 불안에 대한 우려지만 투자자에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를 낳고 있다. 이제 걸음마를 하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가 자본시장에 긍정적 결과를 낳을까?

SC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지배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주주관여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려는 규제적 산물이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국민연금등)은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본 경험이 거의없다. 영국, 캐나다,네델란드등 이 제도를 도입한지 5년이 지난 나라들과 큰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제고 차원에서 국민연금 SC를 도입,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SC활성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기업 주식가치가 6%를 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주주이익 확대를 요구한다면 기업들도 외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통한 SC활성화에 비판적 시작이 있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건설적 관여는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전문가들은 연기금등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주주관여수단은 비교적 온건하고 건설적 방식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주주제안제도 개선과 함께 주주관여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가 주요과제로 부상했다.

장헤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