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토대로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주요국의 반발을 낳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우려는 높아진 상태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공정성’을 이유로 다른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합류를 재촉할 경우 세계 교역 둔화와 침체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강경조치를 보이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행정부의 무역관련 강경 조치에 중국이 당장 3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농축업벨트 10개주 생산품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무역에 후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수출은 대중국 25%, 대미국 12%를 차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19일 펴낸 ‘관세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에 따르면 관세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은 국내외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 달러 줄어 들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원칙이나 국제규범보다는 거래(deal)라는 큰 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유럽등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진행 중이다. 한국이 이익균형점을 찾아야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통상 관계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