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은 기존 무역질서를 무시하고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기초소재등 주력 제조업에도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미국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재가 미국산으로 대체되는 범위가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손실액이 연간 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주요 철강수출국들과의 공조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철강 및 알루미늄 최대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을 거치며 가장 먼저 빠졌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무역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큰폭으로 확대되면서 300억 달러를 초과했다. 규제대상에서 빠지지 못한 국가들은 자국내 철강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9일 펴낸 연구보고서 ‘트럼프발 철강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철강은 흑자, 알루미늄은 적자 상태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철강은 약 5%, 알루미늄은 0.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약 686억 달러) 중 철강수출은 약 4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4.9% 증가했다. 전체 대미 수출 중 5.9%정도의 비중이다. 알루미늄 수출은 약 2억달러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전체 대미 수출 중 0.3%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철강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해 한국산 철강 수입 장벽을 쌓고 있다. 미국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 보고서는 연간 8.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방법에서 미국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한국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단가 1% 인상 시 대미 철강 수출은 1.4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