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아시아에는 한반도부터 남중국해까지 잠재적인 분쟁지역이 적지않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40년간 구축된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국제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 시진핑 중국주석이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장기집권개헌에 성공하며 대만갈등 수위는 높아졌다.

미국이 쏘아올린 무역전쟁 신호탄이 국제역학관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8일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입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철강 및 알루미늄 최대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을 거치며 가장 먼저 빠졌다. 앞서 트럼프의 고관세 발언에 대서양 건너 유럽연합(EU)은 결전을 예고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데이비슨, 위스키 생산업체 비번, 오렌지주스, 청바지업체 리바이스에 보복관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고강도 규제할 수 있다. 규제강도 만큼 동맹국들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외신들은 폴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의 무역전쟁의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면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고(高)관세부과 조치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4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항하여 EU 및 일본등과 연합해 WTO에 제소 승소를 이끌었다. 사실 미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지식재산권침해다. 트럼프정부 경제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제피해는 5000억 달러에 이른다. 철강 및 알루미늄의 무역규모(3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서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외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격돌은 아시아지역 안정을 흔들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일대일로 등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은 높아진 상태다. 지난 4일 미 상원은 미국과 대만 간 고위당국자 상호방문 법안을 통과시켰다. 5일 트럼프 미대통령이 철강등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말한 하루 전이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반(反)한다며 이에 반발했다. 이번 3월 전인대에서 시진핑 중국주석은 주석임기 금지조항을 철폐하는 데 성공했다. 신마오시대를 연 시진핑은 대만통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열린 19차 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은 “ 중국의 완전통일을 말하며 2050년까지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의 중국몽의 핵심중 하나가 군사대국이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후 난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등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역내 긴장감을 높였다. 중국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자가도 대두했다. 시진핑 주석 측근이 미국 방문을 통해 무역갈등 완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 중간 긴장관계를 증폭시킬 가능성은 여전하다. G2의 격돌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