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최근 중국 공산당은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 블름버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집권하기위한 포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2기. 올해 시진핑정부는 경제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주석임기제 폐지는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리더 자리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진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글로벌 리더자리에 무관심한 사이 세계의 대변자 역할을 높여왔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들은 국제질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이 신시대(新時代)에 진입했다고 선포했다. 시진핑이 말하는 신시대는 야심차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말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앙 무대로 나아가 인류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유한 초강대국이 인류전체로 손길을 뻗칠 때 마법같은 지렛대로 작용해 글로벌 리더십을 갖게된다. 시진핑이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리더 자리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야심이 단지 꿈으로 그칠 것인가? 현재 중국은 국내 문제 만으로도 벅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저임금 고투자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탈피하는 중이다. 거대국영기업들을 자유시장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을 이끌어가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자리가 시진핑 충성파로 채워진 상태다. 중국공산당은 주석의 임기제한 페지를 추진하며 시진핑 시기가 아닌 시진핑 시대(時代)를 지원하고 나섰다. 올해 시진핑 정부가 경제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은 커졌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를 이루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통치권이 강화되면, 기존의 경제개혁이 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해 중국 경제는 전년대비 6.9% 증가하여 3년이상 연속 6% 이상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하방압력으로 작용할만한 부동산버블, 산업과잉등 경제개혁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사회문제등 구조적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중국당국의 경제개혁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장기적 시각에선 다르다. 시진핑 정부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외치는 한, 중국 당국의 민간지분 확대등을 통한 상방하달(top down) 식의 정책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한 비효율성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글로벌리더를 탐내는 시진핑 주석을 위한 중국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까? 환구시보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헌법개정안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중국내에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로이터, 블름버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일각에선 40년 개혁・개방 정책에 어긋난다며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우려했다.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의 말로를 거론하며 시주석의 장기집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