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2016년 2월4일 공식서명이 이루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년만에 얼굴을 그렸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지난해 태평양 주변국 협상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CPTTP 최종합의문 발표로 FTA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세계 경제통합 움직임이 다자간 Mega FTA 위주로 바뀌는 문턱에 들어섰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블름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CPTTP 최종합의문이 발표됐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했다. 미국은 트럼프대통령 취임이후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지난 2016년 1월23일 TPP협정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뺐다.

새로운 경제통합체 CTPP는 이르면 내년 출범할 전망이다. CTPP 참여국들은 2019년 발효를 목표로 설정했다. CTTP가 출범하면 상품시장자유화 폭이 넓어지고,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규제가 철폐된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강도는 높아지며 공정한 규칙준수가 중요해진다. 동아시아 기업들의 노동,환경등 여러 면에서 공정한 룰 형성은 참여국들의 과제였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들이 상당수 TPP 협정문에 담겼다. 이번 합의문에는 20개 항목이상이 동결됐다.

CTPP가 발표되면 세계 통상환경의 지형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2017.11.13. 경제기사 참조) 뉴질랜드 전 통상장관은 WTO 규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CTTP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CTPP 출범은 최초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출항을 의미한다.다자간 협정의 모델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CTPP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수요 위축,금융불안 등의 악재 속에서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했던 세계경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부터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앞세워 역외 국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회원국들만의 잔치’라는 비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와 궤를 같이하기위한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숙명론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산업계 일각에선 CPPT발효로 무역 블록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환경변화에 따른 신흥강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