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재정적자 확대정책이 미국경기 과열을 초래할까? 재정적자 확대는 장기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최근 미국 채권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일 (현지시간) 미국 10년만기 장기 국채수익률(금리)은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장기 국채수익률은 2.86%로 주간 기준 2주연속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재정지출 4070억달러를 담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교서(Budget Message)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미 의회가 지난9일 가결한 2년간 재정지출을 3000억달러 더 늘리는 방안에 서명했다. 로이터,블름버그등 주요외신은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행정부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2019년 3.2%, 2021년 3%, 이후 2021년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트럼프행정부가 의회에 제시한 향후 10년 후인 2027년에 GDP대비 재정수지를 0.1%로 플러스 전환하겠다는 목표치는 늦춰졌다. 올 예산교서에서 국방예산은 증액됐다, 향후 10년 간 진행하는 1조5천억달러에서 국방관련 예산은 7160억 달러를 차지했다.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쳐(사회기반시설) 투자자금도 편성됐다. 향후 10년간 총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단행하기로 한 인프라 투자 중 2000억달러를 내년 연방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멕시코 접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도 포함됐다. 트럼프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예산들이다. 반면 의료,복지예산등은 줄었다.

향후 미국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이와 관련 미국정부가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비용증가와 금리상승등으로 미국의 재정상황은 향후 10년간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혁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무디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이 시행된다면,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을 예상했다. 종래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 정책과 재정적자 확대정책이 미국경기 과열을 초래할까?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 CEA) 관계자는 경제정책이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는 우려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다. 투자은행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올 미국 성장률이 0.7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재정적자 확대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당파 책임연방에산위원회(CRFB) 조사에 따르면 미국 재정수지적자는 지난해 6657억달러에서 올해 8500억 달러, 내년 1조1500억달러, 이후 2027년에는 2조1천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적자 확대는 장기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미국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되면 금리상승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수 있다. JP모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과열로 올해와 내년. 연준이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