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무역협정을 파기하라! 미국이 최우선이다 ! 경제에 도움이 안돼도 무조건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와라 !”

역사의 잘못된 편에 자리매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 했다. 취임2년차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해 연초부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 발동으로 글로벌 무역마찰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 기업의 주가만 오른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노믹스는 미국의 이익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트럼프 자신의 지지층 확대와 동시에 성과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일부 엘리트집단들은 열렬히 환영한다. 기존의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 중 상당 수는 정부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부 규제 완화 약속을 칭송하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규제철폐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의 정책에 물만난 기업들도 있다. 방위산업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보안경비 기술업체인 유니시스등이 한 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정책이 자신의 기업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이티드 테크놀로지의 그레그 헤이즈 CEO는 “해외외 묶여인던 자금이 트럼프정부의 세금감면으로 자사의 사업성장 도약에 큰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유니시스의 피터 알티베프 CEO는 트럼프의 멕시코장벽을 설치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사업의 확보를 낙관한다”며 트럼프정책을 지지했다.

새해 국제무역 질서는 미국기준의 ‘공정성(fairnessness)을 앞세운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2018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대표단은 자국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공정한 자유무역“이라고 주장했다. ’공정한‘자유무역에 대한 강조는 다른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합류를 재촉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는 가정용세탁기와 태양광패널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물만남 기업. 미국 대형 가전업체인 월풀은 한국의 삼성전자 등 가정용 세탁기 수입공세를 높이고 있다. 트러프 정부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이후 워플의 주가는 8% 상승하였다. 월풀 CEO는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며 트럼프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 늘 것이라며 트럼프정부에 추파를 던졌다.

트럼프 정부는 세이프가드 영역을 확대해 일부 업종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알루미늄 수입제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철강 업체는 불공정 관행에 의미있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로 세계교역은 더욱 둔화될수 있다. 글로벌 무역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지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

장헤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