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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 다운 현실화 2018-01-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현실화 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예산안처리를 못했다.

 

이번 상원예산안 처리가 불발로 그친 배경을 들여다보면 진보적 민주당과 보수적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책부분이 자리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배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체류 관련 이민법 타결 전에는 예산안 지출 승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민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극단을 달리는 정책부분이다. 민주당의 이민정책은 불법이민자 해방을 추구한다. 반면 공화당은 불법체류자를 배척함은 물론. 정상적인 이민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을 강조한다. 2016년 기준. 미국의 불법이민자수는 1,100만여명으로 이중 멕시코인이 618만 명으로 56%를 차지한다. 트럼프행정부는 멕시코 접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는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문제에서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과 극적 타협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장헤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환경정책에서도 미국 양당의 기본시각은 다르다. 진보적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을 계승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80%줄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적 공화당는 기후변화대책은 일부 과격한 환경주의자와 환경단체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시각을 갖고있다. 공화당은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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