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개선하기위해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늦추고 혼란에 빠뜨리던 금융당국의 관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유권해석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서 금융사 요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권해석 요청을 일괄 처리하는 "금융규제 민원포탈'을 신설하기로햇다.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시 제제가능성 여부 등을 판별해주는 '비조치의견서'도 해당 포털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포털을 통해 요청받은 유권해석은 2주일내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진행 상황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공지되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에 유권해석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권해석 회신 사례 관련 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장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