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방기웅기자]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법제화한 망중립성(Net Neutrality)원칙을 2년 만에 폐기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한 ‘망중립성정책을 표결을 거쳐 폐기했다. 표결은 찬성 3, 반대 2였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과 2명의 공화당 소속 위원이 폐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망 중립성원칙은 인터넷회선사업자(ISP)들이 통신망을 타고 제공되는 속도, 망사용료, 서비스와 콘텐츠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업자(ISP)들은 활짝 웃었다. 망중립성 폐기로 고객별로 서비스 속도를 다르게 제공하거나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의 우선 순위를 부여해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ISP들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플랫폼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그들의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다.

반면에 구글・애플・넷플릭스・페이스북・아마존・유트브 같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ISP들이 차별적 가격부과나 자사 콘텐츠 우선 정책 등으로 영향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기웅기자 gub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