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내에서 중앙은행장들이 가상화폐(Virtual)의 대표주자 ‘비트코인’확대를 우려하면서 규제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노보트니 총재는 비트코인 규제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가 아니라 유럽연합(EU)의 현안이라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블름버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중요시하는 암시장, 즉 블랙마켓에서는 더욱 중요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의 개입없이 거래가 되기에 개인과 개인이 간편하고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블록체인(block Chain) 방식으로 거래의 비밀성, 즉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로인해 가상화폐가 갈구한 자유는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범죄에 활용된다는 불안과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는 실리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졌다. EU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않는다. 암호화 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법적 보호장치의 부족을 금융소비자에게 경고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가상화폐가 유동성 등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미국내 제도권인 선물의 거래소 입성으로 이머징 에셋(emerging asset) 클래스로 기초를 다졌다. 유럽연합이 비트코인 관련 이슈를 의제로 상정할까? 지난 2014년 3월 최초의 시도가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별도의 비트코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지급 및 전자화폐 프레임 워크와 반(反)자금세탁규정들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ECB 꾀레 이사는 비트코인에 광범위한 거시경제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문제는 투기 펀드와 이를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장헤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