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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진입 … 경기하방압력 ↓ 2017-12-1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이 약화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8일(현지시각)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 EU와 영국은 무역협정,안보문제등 미래관계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1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보고 받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타결된 1단계 협상의 핵심쟁점은 △ 브렉시트이후 양쪽 지역(영국거주 EU회원국 국민 320만명, EU회원국 거주 영국 국민 100만명)에 거주하는 상대측 국민의 권리부여, △ 영국이 EU회원국 시절 서약한 재정기여금(500억유로, 64조원)문제, △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다.

 

로이터,블름버그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장크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8일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견을 보였던 1단계 쟁점에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단계 협상은 난항을 보였다. 양측은 지난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10월9일 5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10월 19~20일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양측 간 미래관계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 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EU회원국들이 이번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양측은 연내에 2단계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EU측은 영국과의 협상이 내년10월이전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30일 탈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지난 9월 22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이후 약 2년간 현행 체계가 유지되는 이행기간(Transitional Period)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U측이 본 제안을 수용할 경우 2021년까지는 현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단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3대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AA를 그대로 유지하며 부정적 전망을 바꾸지 않았다. 향후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이 남아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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