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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양자간 FTA중심 으로 이뤄져 오던 세계 경제통합 움직임이 다자간 Mega FTA 위주로 바뀌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9년 발효될 전망이다. TPP는 지난해 2월4일 미국을 비롯해 12개국 참여로 공식서명이 이루어졌다. 현재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올 1월23일 TPP협정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뺐다.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는 태평양 주변 11개국이 협상안건을 2018년 상반기에 서명하고, 2019년 발효를 목표로 설정했다.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으로 바꾸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표되면 세계 통상환경의 지형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2015.6.28.경제면 기사 참조) TPP 협정이 실현되면, 최초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다자간 협정의 모델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TPP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수요 위축,금융불안 등의 악재 속에서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했던 세계경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부터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앞세워 역외 국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회원국들만의 잔치’라는 비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와 궤를 같이하기위한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숙명론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현재 TPP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은 캐나다. 멕시코,칠레,페루,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브루나이,호주,뉴질랜드등 11개국이다. TPP는 지난 2005년 브루나이,뉴질랜드, 칠레,싱가포르,칠레,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4개국들이 천연가스, 농축산업,구리,서비스업 등 특정부문에 관도하게 집중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시킨 ‘P4'(Pacific4)에서 비롯됐다. p4는 2008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교두보를 찾던 미국이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TPP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TPP참여 11개국의 합의 내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국가에 무역관계 재정립 압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마이클 프로만 미국 대표가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내 무역장벽 제거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미국은 점차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주요 국제협정에서 발을 빼는 동안 중국은 계속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때마다 TPP협상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향후 행보에 관한 실마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