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새 정부는 무게중심 추를 ‘소득주도 성장(Income-led-Growth)’ 경제정책으로 옮겼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뿐 아니라 최근 소비 성향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새정부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시키자는 이론이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불평등 심화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노동분배율 개선, 실질임금 상승률 증가등을 유도했다.

국내 주요 민간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소비 부진의 원인을 과거 5년간(2005년~2010년)과 대비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최근 소비 성향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27일 펴낸 연구보고서 “소비 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평균소비성향 복원이 소비 개선의 핵심”에 따르면 최근 가계의 소비부진의 주된 원인은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청장년층과 고령층 가계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 최근 소득증가 속도 둔화와 함께 가계소비도 부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과거 5년간 연평균 4.1%에서 최근 1.3%로 낮아졌다. 가계 주거비 부담 확대, 고령화 심화, 가계부채 누증 등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가구의 소비지출 상승률 중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과거 5년간 1.0%p에서 최근 -2.7%p로 크게 확대되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소득불확실성, 고령화 심화 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기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 중간소득(2~4분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며 소비지출이 위축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소득 가구는 과거 소비지출 상승률이 연평균 4.3%에서 최근 1.1%로 크게 둔화되었다. △ 연령면에서 소비 성향 감소효과는 청장년층(30대이하), 중년층(40~50대) 등 모든 연령대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과거에는 소비변동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김천구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뿐 아니라 최근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준 노후 및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누증, 주거비 부담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w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