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한다.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시사했다. 앞서 김 신임 대법원장은 25일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도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 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