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영국 정부가 제출한 ‘유럽연합(EU) 탈퇴법안’이 영국하원 1차 투표를 통과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가 추진 중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밑그림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메이정부는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년 말에는 EU를 떠나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유럽연합(EU) 탈퇴법안’은 2019년 3월 EU 탈퇴와 함께 영국에선 모든 EU법규의 적용이 중단된다.

△EU가입의 법적근거를 마련을 위해 1972년 제정한 유럽공동체법폐지와 EU 법규의 영국 법규 전환,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법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 권한 부여 등을 담은 ‘유럽연합(EU) 탈퇴법안’이 영국하원 1차투표를 통과했다. ‘BBC등 영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전체 650석)은 ‘유럽연합(EU) 탈퇴법안’에 대한 1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6, 반대 290으로 통과시켰다. 영국 하원의원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놓고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최종안을 놓고 2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이정부는 EU와 리스본 조약 및 EU기능조약 탈퇴 협상 과정서 상품 무관세를 얻어내되,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거부하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세계 거대 시장(유럽자유무역연합(EE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경제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관세동맹,FTA)과는 최대한 빨리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는 범(凡)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인도.일본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영국과 EU의 협상 종료후 담길 협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독자적 통상정책과 이민통제권,동일성 원칙의 유지여부가 관심사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적적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의 대(對) EU 수출에서 1차 금속과 화학 산업이 EU의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