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확대될까? 양국은 지난 7월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 대화(U.S- 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를 열고 양국간 경제협력 1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4월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한 지 3개월만이다. 양국이 제기한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관계가 세계 무역·투자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시장, 공급체인 발달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 서비스업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계획’ 중 농업분야 상호개방, 미국산 lNG 수출입 재개, 신용평가업무 개방 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대화’에서는 거시경제, 및 금융경제 및 금융,무역,투자,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협력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경제협력에서 남아있는 협상과제도 상당 수다. 미국은 △ 대중 무역적자 △ 위안화 환율 △공급과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적자규모가 과대평가 되어있고,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매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글로벌 경체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철강공급과잉의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국은 △ 서비스시장 개방 △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 시장경제지위부여 △ 대중 수출 제한 △대미 투자 중국기업 공정대우 △무역규제조치등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