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청년층 노동시장내 수요와 공급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대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고령화 및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로 우리나라와 인구 및 산업구조가 비슷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지난해 9.6%로 증가하였고, 전체실업률은 3.2%에서 3.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지난해 6.2%로 감소했다. 전체실업률도 5.4%에서 4.1%로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 및 청년층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GDP 갭률이 마이너스이며 그 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독일의 GDP갭률은 최근 플러스로 반전 후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된 상황이다. 노동수요 지표로 볼 수 있는 고용률의 경우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의 고용률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50.5%로 독일 3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경우에도 전공불일치 비율이 한국 45.8%로 독일 9.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일자리 경험도 독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청년실업률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