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강보험 비(非)급여항목 (3800여 개)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구현(具現)이다.

정부는 5년간 30조원을 들여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이행되면2022년에는 병원비 100만원 중 환자는 30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 특진(선택진료)를 전면페지하고, 특실(1~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치매환자 본인부담율은 20~60%에서 10%로,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20%에서 5%로 인하한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은 연간 122만~205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낮춘다.

문대통령은 9일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며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줄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