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정부투자를 늘리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5년동안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가계 중심의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경제를 위해 △ 고용친화적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제도·관행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가계 가처분소득증대 △사 회안전망 확충 △ 인적자본 투자 확대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지 않은 정부사업은 키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양극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거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국제적 위상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각각 26위, 2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책으로 재정정책을 내세웠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공정 경제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요약된다. 구체적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담합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차단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3.0%로 올렸다. 지난해 말 올해 목표치(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확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