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한국이 2018~2021년 GNI 3만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한국의 민생경제의 모습이 국민총생산(GNI)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가고 있을까?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민생경제의 개선속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펴낸 연구보고서 ‘경제 발전과 민생 경제의 괴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2021년 GNI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6년 GNI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27,561달러(한국은행 통계)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민생경제 지표에 대한 한국의 추이와 주요 7개국(G7)이 GNI 3만달러에 도달했을 당시 임금, 근로여건, 소득재분배 등 민생경제 지표를 비교한 후,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구축”과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강조했다.

민생경제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한국은 G7 수준에 미달했다. 한국은 2006년 GNI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임금증가율이 0.7%로 G7(평균 1.1%)에 못미쳤다.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구매력 기준 시간당 최저 임금은 5.8달러이며 G7 국가 평균(7.1)달러의 81.7% 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수준이 취약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실제 체감하는 경제 수준은 기존에 GNI 3만 달러를 이룬 나라들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지난해 기준)으로 G7 평균(1713)의 120.8%로 많은 반면 임금증가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구매력 기준 평균임금은 32,399달러로 G7 국가 평균(39,992달러)의 81.0% 수준으로 실질 평균 임금이 낮았으며, 한국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7.1%(연평균 0.7%)로 선진국의 평균임금증가율 12.6%(연평균 1.1%)에 비해 임금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도 한국은 G7 수준에 못미쳤다.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 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 개선율(2014년 기준)은 한국이 11.4%로 G7(평균31.5%)에 비해 미약했다. 최근 양극화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7%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6.5%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을 제외한 G7국가의 1인당 GNI 3만달러 시기에 비해 높으며 31개 OECD 회원국내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