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2019년) △ 근로자이사제 전면도입(2017년) △ (가칭)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설(2018년 상반기) △ 노동조사관 신설(2017년)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추진 (2018년) △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17일 서울시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시장의 노동에 대한 기본시각과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등 에 적용하는 ‘서울형 생활 임금’을 내년 9천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형 임금’은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7개 기관에서 근로자이사가 선임됐다.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지자체 처음이다. 시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사업장(민간위탁기관포함)등에도 노동권 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청년알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돌봄노동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가스검침노동자 감성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한다. 시범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박원순시장은 “ 노동은 서울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