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연계협정(EPA) 합의를 도출했다. 글로벌무역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관심을 끈다. EPA 합의로 EU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렸던 자동차를 비롯해 한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U와 일본이 2013년 이래 4년간 진행해온 EPA협상을 타결했다. 두 지역을 오가는 상품의 95% 이상이 관세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보호무역주의 비판에서 비롯됐다.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관세인상을 실시한 미국 정부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EU와 일본의 이번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이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올 1월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멸령에 서명했다. 그 결정은 자유무역시대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다. 일본은 TPP 발효 협상에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이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룹내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빠진 상태라 영향력은 크게 약화됐다.미국이 포함됐다면 TPP는 일본·페루·베트남 등 12개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40%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번 양측 합의로 국내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양측합의 내용에 EU가 최고 10%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향후 EPA 발효 7년후에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U와 일본은 연내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2019년에 발효시킬 방침이다. 이번 합의로 일본과 EU는 95% 이상의 무역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95% 이상 상품의 관세철폐는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A)을 웃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