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거시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급준비금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중심의 통화정책하에선 지준율 정책은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역할밖에 못한다”며 통화정책으로서의 지급준비금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 거시금융안정을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준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라 한은이 공개한 외부 연구용역 목표에 따르면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은 ‘지급준비률 변경의 파급경로 및 금리 정책과의 조화적 운영방안’이라는 용역 과제를 김진일 고려대 교수에게 맡겼다.

한은 관계자는 “다양한 각도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준제도에 대한 외부학자와의 공동연구는 그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실제로 정책이 시행될지는 아직 결정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06년 12월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올린이후 사실상 지준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관련 전문가는 한은은 용역결과물을 분석한 뒤 지준제도가 거시금융 안전성 정책으로 효과가 있는 지를 검토할 계획에 있어 실제 정책에 반영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장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