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은행 금융시장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자금시장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콜시장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민간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방향은 올해까지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콜차입 한도를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참여금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우리 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모두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자금거래가 혼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콜거래의 정체성이 모호했다. 콜거래는 형식상 대출과 차입이므로 은행 입장에서 대부에 관계없이 모든 콜차입에 지준의무가 면제된다.또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위해 관리하는 운용목표인 콜금리에 은행간 거래뿐만아니라 모든 금융기관간 거래금리가 포함되었다. 일부 금융기관의 콜차입이 과도해져 시장유동성 상황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는 그동안 자금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편 한 정책 연구원은 내년부터 비은행 콜시장의 참여를 제한하는 시장분할 정책은 비용 대비 기대효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장참여자들이 콜시장 잔존여부를 일종의 혜택으로 간주하는 한 시장분할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며, 전체 자금시장의 효율적 작동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장  혜  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