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명’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발표 추경안(5일 국무회의 통과)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8만6100개다.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경찰·소방공무원·교원등(1만2000명),사회복지(3만3400명:노인3만195명),보육(6500명),장애인복지(2900명),공공의료(6100명),기타사회서비스(5000명), 사회공헌활동(4500명),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1만5000명)이 직접 창출된다.

이번 추경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100일 플랜’의 이행 속도 가늠자다. ‘일자리 100일 플랜’ 첫 과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일자리위원회는 설치·운영 중이다. 다음 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이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사상 최고다. 문재인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위해 공공부문 위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5년의 임기동안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경제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전체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