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중국의 관료들이 사그라드는 성장의 불길을 살리려 애쓰는 동안 중국은 어느 때보다 큰 부채에 허덕인다. 이를 문제삼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8년만에 처음으로 중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중국 정부는 무디스가 중국 경제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블름버그, 파이낸셜타임즈(FT)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2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3에서 A1으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중국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향후 수년간 재정건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무디스는 중국 당국의 개혁이 레버리지(차입)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저임금 고투자 수출주도형 경제로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부채확대등 부작용이 커졌다. 중국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낮추고 있지만 그동안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부실 및 부채확대, 그리고 부동산 버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2015년부터 중국의 부채급증에 대한 경고를 잇따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시 중국정부와 연례협의에서 주로 “기업부문의 신용 대출 증가로 중국의 신용대출/GDP 비율이 비슷한 소득 수준의 기타국보다 높아졌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역시 지난해 2월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블름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008년 160%에서 지난해 말 260%로 급증했다. 중국의 부채 규모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2009년 이전까지 150~160%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8년에는 반짝 하락세(148%)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7년 새 100%p 넘게 상승했다. 2015년말 중국의 부채규모는 172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0%를 넘어섰다.

중국의 부채문제는 특히 기업부채규모가 심각한 편이다. 가계부문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높지않다. 중국 기업 비금융 레버리지율은 2008년 GDP대비 99%에서 2015년 말 171%로 수직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 대비 166%에 달한다.

일각에선 중국 부채 문제를 고도성장기의 종식,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며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반면 중국의 부채비율이 높지만 ‘과도하지는’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 견해는 중국의 부채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레버리지가 높은 것은 중국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기준만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향후 5년내에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올 1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가 견고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6%대 성장이 지속되는 완만한 감속 성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당국은 무디스의 이번 국가신용등급하락에 불만이다. 무디스가 중국 경제 문제를 과장하고 있으며, 개혁 대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