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보복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양국이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 협력방안을 찾고, 출구전략을 세워야한다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 중국의 사드보복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최대 8조5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0.5%로 추정되며, 중국도 한국과의 교류가 위축되면서 최대 1조1천억원으로 명목 GDP대비 0.01%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을 이달 2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보다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은 특히 관광 부문에서 손실(7조1천억여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은 지난해 7월 92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사드배치 결정이후 지속 감소하여 올 3월에는 36만명으로 급감했다. 올 4월~12월까지 방한 중국인이 전년대비 40% 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은 최대 7조1천원(약 6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주로 자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로 사드보복을 하는 양상이다. 수출,투자,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등 4가지 부문에서 양국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결과 올 한해 한국의 피해는 7조원으로 중국은 1조원 수준으로 한국의 손실이 중국의 7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부문에서도 1조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對)중 수출은 주로 식약 분야 중 화장품, 식품부문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며, 손실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한국산 화장품, 식품에 대해 위생검역(SPS) 등과 같이 비교적 제제가 용이한 비관세 조치를 해오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도 지난해 7월이후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한중 관련 행사 취소뿐 아니라, 한 중 합작영화 제작 중단, 클래식 공연 취소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피해 규모는 87억 2000만원으로 손실이 크지 않다. 한 중 간 상호 직접투자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빠르게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의 사드(THAAD)보복이 거세지면서 대중국 투자 심리는 위축됐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올 1분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1년전( 917억5000만 달러)보다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중국에 투자한 국가별 순위에서도 3단계 하락한 6위에 그쳤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