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하다”며 재협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미 FTA재협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는 트럼프정부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추진한 결과 총 14개, 2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발효이후,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나프타(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 FTA 1,500억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는 추세다. 트럼프정부는 무역협상이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또는 폐기(terminate)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보다 한국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협정 발효후 상품수지 적자 폭이 2배로 늘어났다”며 불만이다. 1분기 대미무역수지는 지난해 66억 2천만달러에서 올해 43억5천만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1~3월 미국산 제품 수입액은 1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미국은 상품분야에서 적자를 냈지만 서비스분야에선 흑자를 내고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산부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한미FTA발효(2012년 3월15일)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5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32억달러로 줄었다.

반면 서비스분야에선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서비스 수지는 2011년 110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흑자 폭이 크게 늘었다.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2015년 기준 117억 달러로 떨어진다. 여기에 투자부문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의 이익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미 FTA를 폐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미 FTA 폐기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트럼프 대통령 권한이다. 트럼프가 한·미 FTA를 폐기한다면 한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수준이 FTA 발효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12.7만 명으로 추정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특히 그동안 관세수혜를 받아온 자동차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미 FTA가 파기되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미국이 한미 FTA에서 발을 빼면 중국에 호재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