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 연방의회가 올해 지출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정부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셧다운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약1조 달러(약1천140조원)규모의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2016년 10월1일~2017년 9월30일)에 합의했다. 예산안에는 방위비를 125억 달러, 국경 안보 예산을 15억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보험개혁법안(ACA)보조금 지급문제도 해결됐다.

파인낸셜타임즈(FT), 블름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같이 보도하며 민주당이 반대한 국경장벽 비용 14억달러(약1조 6000억원)는 포함하지 않고 ‘트럼프케어’의 표결은 미뤄졌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국경장벽 비용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다. 트럼프는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다. 그는 멕시코 접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에 트럼프는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의 “오는 9월 선의의 셧다운(good shutdown)이 필요하다” 고 2일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헌법상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이 대등한 권한을 가지지만, 세입의 징수에 관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한다. 하원에 세입법안 우선 심의권한이 부여돼 있다. 예산안은 늦어도 5월까지는 상·하원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유지했지만 올해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태다. 미국의회의 의회 정원은 상원이 100명,하원이 435명이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이 교체된다. 지난해 상원100명 중 34명을 새로 선출하는 상원선거에서 민주당 12석, 공화당 22석을 차지했다, 현재 상원의원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이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전 의원이 동시에 교체된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교체하는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41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194석을 확보했다.

장 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