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이 사실상 FTA 재협상에 대한 공식적 제안을 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동원하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통상부문 변화가 주목된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원칙(American First)을 내세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재협상(renegotiate)’과 ‘종료’(terminate)를 언급했다. 앞서 지난 19일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은 주한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FTA를 개선(reform)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외교분야 역시 일방적인 협정폐기나 재협상 요구가 초래할 신인도 하락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결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무역협상전략을 미국이익을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양자협상으로 전환했다. 트럼프는 TPP 탈퇴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자리에서 여러 참가자들간의 양보와 협상이 필수적인 다자협상에 비해 양자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더 손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전통 제조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FTA만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밸트지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각국이 생산하던 부품과 서비스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비교열위를 갖는 부문은 비제조부문이다. 고용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FTA는 속성상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이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국이 그런 무역협정을 배제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지난해 232억 4600만 달러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발언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상국에 한국을 사실상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정부가 지향하는 통상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한 선별적 자유무역주의(사실상 보호무역주의)다.

최근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선별적 자유무역의지 사례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트럼프는 27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각국의 이익을 위해 NAFTA 재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현재 3개 국의 경제적 의존도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멕시코와 캐나다로서는 미국이 앞으로 제시할 재협상 안을 거부하기가 쉽지않은 상태다. 특히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비중이 무려 81.8%에 이른다. 멕시코는 미국시장을 겨냥해 부품을 조립·수립한뒤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제 구조다. 한국은 멕시코에 중간재를 공급한다. 멕시코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규모도 큰 편이다.

한국도 비슷한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공정성(Fairness)’을 앞세운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하지만 “공정성‘은 미국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저울추를 옮긴다. 이번 NAFTA 협상에선 1994년 발효 당시의 목표나 협상원칙과는 별개로 미국의 ’공정한 이익’을 강조한다. 수출품목 다양화의 목소리 높다.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더라도 수출 품목이 다양하다면 무역장벽의 위험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