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법인세율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미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요소이다. 미국경제는 성장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는 골디락스의 문턱에 와있다.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앞서 한 차례 좌절된 수정‘트럼프 케어’ 입법도 마련했지만, 의회통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골디락스 문턱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노믹스에 시동을 건다. IMF는 올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 내년 2.55%로 2016년 1.6%보다 높게 전망했다. 최근 미국 경제는 견고한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2.5%로 3분기 3.5%보다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 3월 4.5%로 완전고용 수준으로 하락하고 임금 상승률은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이 확충되고 있다. 투자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재고 감소 및 매출증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완만한 회복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 정책들이 골디락스에 접한 미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파격적인 감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블름버그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므누친 재무장관은 현재 35.3%(2016년 지방세 포함 38.9%)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인세제는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도 과세하는 해외소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해외에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외로 하는 원천지역 과세로 변경하고, 기업의 해외유보자금은 한 번만 과세할 방침이다.

부유층과 관련된 상속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주식등 양도성이익에 과세하는 기본이익세율은 23.8%에서 20%로 낮췄다. 감세안에는 개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포함됐다. 선거공약보다 낮은 수준이나 과거 최대 수준이다. 개인세제는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고, 7단계의 세율구조도 10%,25%,35% 등 3단계로 간소화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인세 개혁에 포함된 ‘국경조정세’는 도입이 보류됐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으로 제품이 들여오는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멕시코산 제품에 45% 또는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Border Tax)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국경세가 기업이익의 해외이전을 억제한다고 판단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부채를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감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감세로 2조달러 안팎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합동조사위원회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10년동안 연방정부 세수가 1000억달러 정도씩 줄어 들것으로 보고있다. 공화당내 보수파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재원 마련책이 결정되지 않으면 감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세입의 징수에 관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우선적 심사권을 갖는다. 상원은 이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거나 수정을 붙여서 동의할 수 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세제개혁안 공표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란전망도 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수정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법안을 마련했다. 행정명령 1호인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1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공화당내 강경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그룹’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결을 자진 철회했다. 프리덤 코커스 그룹등은 보험 미가입자 증가를 이유로 트럼프케어 입법에 반대했다.

장 헤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