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 지원사업)지급 논란이 종결돼,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지급 중단된 2,831명도 신청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매달 현금을 50만원씩(최장 6개월)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지난 8월초 2800 여명에게 50만원씩 14억여원을 전격 지급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자 시는 대법원 소송까지 갔다. 서울시는 이번 복지부의 협의로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본격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는 5000명(올해 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청년수당 사업 예산은 150억원으로 올해 잡았던 75억원의 두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부 고소득 가정의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업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됐다. 이번 신청대상자는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했다.

우리 사회에 흙수저, 금수저 논란은 여전하다. 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 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15년 OECD의 직업역량 전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핵심생산인구(30~54세)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실업률은 3.5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니트(Not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NEET)는 OECD 평균 14.9%를 넘어서는 18.5%로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의 청년인구 중 직업,교육 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고암기자 jyjang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