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교류판 바뀔까?… 무역불균형 100일 계획 이행, 美·中 정상 이견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중국이 미국보다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00일 계획’을 먼저 제안한 중국의 태도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간 통상분쟁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달 7~8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3470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위한 ‘100일 계획’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미·중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은 중국이 먼저 제안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중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현재 중국이 미국보다 더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1960년 9%에서 41%까지 확대됐다(미국은 28%). 무역갈등은 중-미 양국에 타격을 주겠지만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더 높은데다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무역보복에 따르는 희생이 커 중국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19일 블름버그,파이낸셜타임즈(FT)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중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이행 속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100일 내에 무역수지 적자 축소 성과가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BIT는 양국 정부의 보호아래 기업들이 차별없이 상대국에 추자할 수 있는 약속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BIT 타결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긴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제품을 수입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다. 수입이 줄면 경상수지 적자가 완화된다. 반면 중국은 대규모 제조기반을 계속 가동시키려면 수출을 해야한다.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이 줄어들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양국간 경제교류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 트럼프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은 중국경제가 의존하는 글로벌 무역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고래 사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해 중국의 대(對) 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3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무역제재를 하고 미국의 대(對) 중 수출이 10% 축소되면 한국의 GDP는 약 0.0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G2 무역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BIT가 G2 양국간 경제적 교류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장 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