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과 한국등 6개국을 환율조작국(환율심화관리관찰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환율조작보다는 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반기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일본,독일,한국,대만,스위스 등 6개국을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의 신흥국 역대 환율조작국 지정사례를 보면 한국(1988.10,1989.10)과 대만(1988.10,1989.4,1992.4,1992.12), 중국(1992~1994) 등 한국,대만을 우선 지정하고 중국을 지정했다.

미국의 무역촉진법은 △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5초과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GDP의 2% 초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법이 규정하는 환율조작국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4월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항목에서만 미국의 환율조작국(심화관리대상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규모에서 조건을 충족하지만 환율시장 개입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8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후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트럼프발언과 관련 미국이 무역보다 북핵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은 1년에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상대국에 대해 반(反) 덤핑 관세 부과 외에도 상계관세 조치 등 일방적인 무역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무역조치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조달시장 진입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