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지난 7~8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4월에는 미국이 곧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환율보고서보다 환율불형(currency misalignment)관련 조사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이전 중국을 ‘환율 조작국(심화관리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취임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현재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항목에서만 미국의 환율조작국(심화관리대상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촉진법은 △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초과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달러매수)이 GDP의 2% 초과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환율조작보다는 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환율보고서 보다 환율분균형 조사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보다는 한국, 대만이 상대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이달에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한다.

앞으로 미국이 환율조작보다 환율불균형 조사로 대(對)중 무역수지 개선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중 정상에 앞서 6일 CNN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중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언급할 경우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환율 조작 여부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본격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100일안에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뚜렷하게 개선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만 밝혀졌다. 미 재무부는 이달 14일(현지시간)경 환율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