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재건축시장은 건설사에게 분양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시장이다. 재건축시장은 건설사 탑5가 주도한다. 서울시내 많은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특별법의 목적은 ‘재건축시장 안정화’와 ‘부의 공평한 배분’ 이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10~50%가량 누진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걷는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서 2006년 말 도입됐다. 제도시행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자 정부는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시행을 유예했다. 올해 12월31일 유예기간이 끝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성격이 수익자 부담금임을 강조한다. 시장안정화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재건축시장은 현재 특별법의 목적인 ‘재건축시장안정화’와 ‘부의 공평한 배분’ 두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서울 강남권은 2012년 유예이후 4억정도, 2014년 유예이후 3억정도 작년 연간평균 16% 상승했다. 작년말 평균가격은 13억에 달했다.

유예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예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을 매매할 때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초과이익을 추가로 환수하는 건 엄연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높다고 주장한다. 또 재건축만 대상이라 세 부담이 훨씬 적은 재개발 단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