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은 대통령 권한으로 불공정거래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통상법,무역특혜연장법등)를 마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미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역사적 정상 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9일 미국 CNN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율 조작보다는 중국의 외국 기업 시장 진입 규제들과 자국 기업 지원 정책을 쓰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  미·중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추세

주요 국내 민간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중 무역수지는 2006년 당시 2,325억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3,4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장기간 적자가 지속됐다. 최근 5년간 (2012~2016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누적 규모는 1조 6,888억 달러에 달한다.

    ◈ 미국의 대 중 보호무역 조치

미국은 자국의 무역 수지 악화 등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상대국에 대해 반 덤핑 관세부과 외에도 상계관세 조치 등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미국의 대중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중 반덤핑, 상계 관세조치는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증가했다. 한편 중국은 철강등 생산능력 과잉산업에서는 자국기업들의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확장시켜주는 보호주의적 통상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0년 3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 상계 관세조치는 누적 48건에 달하며, 2015년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의 대 미 투자는 얼마나 되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06년 2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72.5%의 빠른 증가율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1,701억달러)의 26.8%에 달하는 456억 달러 규모를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성격은 미국이 원하는 투자는 아니다. 현지에 생산시설 또는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field) 투자는 14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 M&A 투자는 442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이 안보, 국부유출 등을 우려할 정도로 에너지, ICT 부문에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2017년 누적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부동산(295억 달러,27.6%), 에너지(134억 달러, 12.5%), ICT(123억 달러,11.5%)에 집중됐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관세 부과, 대중 수입쿼터제한 등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또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을 추구하며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성장 속도 조정’, ‘구조조정 진통’, ‘경기부양 후유증 해소’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놓였다. 시 주석은 중국을 신칭타이(新常態)에 안착시키기위해 미국과 갈등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호락호락한 중국이 아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