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시진핑 주석은 5년 전 권좌에 오르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처럼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으로 국내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시 주석은 중국 사회전반에 공산주의 신념을 재주입하려 애쓴다. 공산주의 이념이 중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갈수록 충돌하기 때문이다. 시주석에게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저임금 고투자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비스·혁신·내수 중심의 고부가가치·고효율·저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가 악화될 경우 불만이 터져나와 공산당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신칭타이(新常態)에 안착하려면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앞만달려 달려왔기에 구조적 문제점들이 쌓여있다. 경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활용이 필요하다. LG 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2일 펴낸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 규제방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자 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계속되겠지만, 실제로는 외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산업에서는 자국기업들의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확장시켜주는 보호주의적 통상조치들을 통한 고통 줄이기가 시도될 전망이다.

△천단장비제조, 차세대 IT,신에너지,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바이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창의산업‘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색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2010년부터 지정해 육성해왔다. 중국은 작년 11월 발표된 ‘13.5 규획에선 ’디지털 창의산업‘을 새로 ’전략성 신흥산업‘목록에 추가했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공론화 이후 외래 문화의 대표격인 한류의 빠른 확산에 한한령(限韓令)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개방확대 및 규제 완화제스처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까지 네가티브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사업 환경은 좋아질 것’ 이라는 점을 설득해 선진기술을 지속적으로 수혈받기위한 전략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 제스처와 달리 현실은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외국기업들의 기술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식적 및 비공식적 규제를 통해 기술이전을 압박한다. 외국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을 때 공식적 및 비공식적 외자규제를 통해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나선다.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수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의 ‘밀어내기 수출’과 외국산 제품의 유입방지를 위한 반덤핑 등 보호주의적 통상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10월 중요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5명이 은퇴하게 된다. 시주석은 오는 10월까지 그 자리에 충성파들을 앉히기 귀해 많은 공을 들일 것이다. 당이 직면한 불확실성은 경제가 악화될 경우 불만이 터져나올 위험성이다. 중국당국은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당국은“조기 국산화와 이를 위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신흥산업에서 외자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기술이냐 시장이냐’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혜린 기자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