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서명안에 공식사인 한 가운데 메이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표방하고 있다. 이후 향후 2년간 진행될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과제가 쌓여있어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 자유무역협정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서 벗어남에 따라 무역마찰 발생에 따른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EU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대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회원국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은 EU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인해야만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U는 영국이 계속해서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할 경우 영국에 대해 EU의 과거 회원국이 아닌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국내에서도 단일 시장 탈퇴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강하다. 금융산업은 영국의 핵심 영역이다.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런던에서 브렉시트 ‘엑소더스’ 징후가 나타났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런던에서 일하는 직원을 타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파인낸셜타임스(FT)는 지난 21(현지시간) 밝혔다. 금융산업이 영국을 떠나 다른 EU 국가들로 ‘엑소더스’한다면 영국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자유무역협정은 최대쟁점이다. 영국은 EU에서 독일 다음가는 시장 2위 시장임을 강조하며 호혜적 관점에서 FTA를 요구할 예정이다. 파인낸셜타임스(FT)는 EU-캐나다 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ETA)을 기초로, 제조업과 농산물에만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협정을 수립한다면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영국 거주 EU 시민과 EU거주 영국민의 지위

브렉시트로 EU 시민의 자유로운 영국이주가 제한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은 EU 시민의 기존 지위 보존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에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EU회원국은 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이민법은 영국에 5년이상 거주한 EU 시민은 자동적으로 영국의 영주권을 획득한다. 5년 미만 거주한 시민들에게도 영주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EU 거주 영국민의 지위를 확보하는 협상을 벌일 수 도 있다.

◐ EU 이탈시 분담금 550~600유로 지불여부

영국이 맡은 EU 분담금 규모는 독일 다음으로 많다. 2015년 영국이 낸 분담금(실지급금)은 129억파운드(약18조2000억원)였다. EU와 영국 간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바로 분담금 문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 계획 당시 영국이 이탈 시 약속했던 분담금 550억~600억유로(약 73조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엄청난 금액의 분담금을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것이 아니다”며 EU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또 30일 블름버그에 따르면 브렉시트 장관인 David David는 EU 이탈 과정의 일환으로 이전 분담금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역내 국가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EU 법률의 자국 적용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장 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