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환경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철폐는 광산,제조업등을 부활시키기위해 파리협정의 주요 목표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화등을 희석하는 조치이다. 유럽과 중국은 기후변동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과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는 유럽위원회 위원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기후변화 정책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파리 협정의 주요 목표인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화 등을 희석하는 조치다. 파리기후변화 협약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26%까지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보호청(EPA)이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 에너지 산업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정부가 도입한 환경규제 철폐를 통해 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는 최대 7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감소 추세다. 환경보호청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청정전력계획(CPP·Clean Power Plan) 등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거나 줄여 광산업과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늘린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러스트 벨트(낙후된 미 중서부 공업지대)’에 집중됐던 광산,제조업 분야를 부흥시켜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백인노동자의 지지율을 유지하기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의 글로벌 리더십은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유럽위원회의 Miguel Arias Canete 위원은 “유럽과 중국은 기후변동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과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며 “미국 현 정부에서는 온난화 대책에 대한 지도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환경규제가 풀린상태에서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까?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발표에 따르면 환경규제가 느슨한 중국은 국내는 물론 나라밖에서도 6만여 명의 사망을 유발하고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