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검지와 엄지로 동그랗게 만드는 ‘오케이, 아주좋아 !’ 라는 손짓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간판제스처다. 완결된 문장대신 몸짓언어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트럼프 습관이 기만의 표시일까? 트럼프 세제개편안과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화당내 인사들이 반대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폐기위기에 처했다. 지난 24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입법이 좌초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FC) 위원장을 비롯해 재무부 주요 관료들을 소집해 국경조정세 도입과 법인세 감면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고 28일(현지시간) 블름버그가 보도했다. 트럼프케어가 무산된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행정부는 세제 개혁을 위해 예산조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거나 민주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16일 발표한 FY 18(17년 10월~18년 9월) 연방예산안도 4월 말까지 의회와의 합의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2018 연방예산안은 국방·국토안보·보훈 분야 지출을 크게 증액하고 대외 원조·환경·예술 등 비(非)국방 재량지출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출 축소 등 정부 예산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연방정부는 2013년과 같이 부분적 정부 폐쇄 사태에 직면한다.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상원 정원 100명 중 60명 찬성이 필요하나 공화당 상원의원 수는 52명에 불과하다. 세출예산법안은 하원 우선 심의가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상원은 이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거나 수정을 붙여서 동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정부 폐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민 비난을 받지 않기위해 예산안에 합의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에산통과 진통 후 결국 합의에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Bipartisan Policy Center의 Shai Akabas는 새로운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당은 기존 에산을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