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법인세 인하와 국경조정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입법에 실패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국경세 도입등 세제개혁 정책들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증대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사업처럼 다루어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안) 대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하원 과반지지 획득 실패보고이후, 1호 행정명령인 ‘트럼프케어’의 표결 철회를 지시했다.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프리덤 코커스 그룹등)들은 보험 미가입자 증가를 이유로 트럼프케어 입법에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35.3%(2016년 지방세 포함 38.9%)의 법인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또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멕시코산 제품에 45% 또는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Border Tax)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법인세 개혁에 국경조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국경조정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인세 개혁에 포함된 내용으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으로 제품이 들여오는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념상 부가가치세(VAT)와 동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안) 대체에 실패하면서 이같은 법인세 인하와 국경세 도입등 세제개혁의 실현가능성도 약화됐다. 므느신 재무장관은 트럼프케어와 비교하여 세제개혁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확고해 의회통과가 매우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공화당 내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행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부채를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감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 트럼프행정부는 국경세가 기업이익의 해외이전을 억제한다고 판단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내 보수파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 마련책이 결정되지 않으면 감세 정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