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출처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무역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출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시사한 가운데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선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면서 향후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주 미 달러화는 3대 주가지수 최고치 경신에도 주요통화대비 약세다. 트럼프정부의 환율 및 무역정책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트럼트는 NAFTA,FTA,TPP등을 재협상 또는 무효화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보호주의 움직을 확대할 태세다. 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을 담당할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정자들은 중국강경파이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월20일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NAFTA 재협상 시사와 오바마 정부의 경제 분야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인 TPP 폐기를 선언했다. 트럼프정권의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는 이날 NAFTA 재협상이 불만족스러우며 탈퇴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트럼프의 NAFTA 재협상선언에 멕시코 경제장관은 자국의 혜택이 제한될 경우 탈퇴할 것을 시사했다. TPP의 가장 큰 피해국인 일본은 유럽연합(EU)·중국과의 자유무역 확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EU는 역내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공동시장이다.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품목이 제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트럼프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펴낸 연구보고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2015년 기준 -7,526억 달러)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 FTA 1,500억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조작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6년 10월 환율조작국 평가에서 한국, 중국,독일,일본,대만, 스위스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계속 거론하고 중국 등을 겨냥해 환율조작국 지정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대미 무역에 있어 중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엮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개월마다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10월 두 번 모두 대미 흑자와 경상흑자 요건 2가지 해당했고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요건만 간신히 피해갔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품목이 제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미 무역에 있어 중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엮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개월마다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10월 두 번 모두 대미 흑자와 경상흑자 요건 2가지 해당했고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요건만 간신히 피해갔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품목이 제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편 26일 국제금융센터 주간국제금융 포커스에 따르면 트럼프정부의 환율정책 불확실성으로 이번 주 미 달러화는 3대 주가지수 최고치 경신에도 주요통화대비 약세다. 반면 미 주가는 트럼프 정책(법인세 감면, 규제완화,인프라 투자증가 등)에 의한 경제 활성화 기대등으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로 20,000pt를 상회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