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출범하며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하는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된다. 트럼프는 오는 20일 연방의회에서 거행되는 대통령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의회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트럼프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4일 국제금융센터 속보치에 따르면 올 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잠정치)는 98.1로 전월의 98.2에서 소폭하락했다. 최근 관련 지수는 여전히 높다. 지난 해 12월 소매판매는 자동차판매 호조 등으로 전월비 0.6% 오르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2014년 10월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원생산자물가는 전월비 0.2% 상승했다. 예런 연준의장은 미국의 실업률등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단기적 경기하방요인은 없다고 평가하며 생산성 저하와 소득불평등은 장기 성장 불안요인으로 지적했다.

트럼프정책 오류의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되면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 나온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닦아놓은 경제성장 길위에 올라섰다. 오바마행정부는 2008년 4분기 -6.2% 경제성장률을 오바마 취임기간내 3%로 끌어올렸다. 1560만개의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었다.

트럼프 노믹스 추진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인프라투자 활성화 등 총수요 진작책, 대규모 감세, 전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노믹스의 특징은 △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준의 통화정책에 정부의 감시 강화와 금융규제 완화 △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민자 배제정책 추진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오바마케어(의료보험제도 개혁법)의 신속한 철폐에 손을 들었다.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하원에서 2017년 예산안은 51대 48로 가결됐다. 향후 상하원에서 각각 2개의 위원회가 오바마케어의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바마케어가 지탱됐다면 2000만 명이상의 성인, 30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새롭게 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오바마케어는 전직대통령 7명이 시도하다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