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기자]

인도가 화폐개혁 단행이후 소비위축, 산업생산둔화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하경제 단속 등 구조개혁이 순 물살을 탈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가 화폐개혁으로 부패, 암거래, 지하경제 등 만연한 문제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인도 나렌드라 모리총리는 지난해 11월8일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고액권인 500루피(한화 약 8600원)와 1000루피(한화 약1만 7,000원)의 유통을 중단했다. GDP의 20%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함이다. 인도 시장은 현금거래 비중이 약 87%에 이른다. CNN Money에 따르면 인도에서 수입신고 비율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약 2.9% 정도에 머무른다. 인도에서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카드거래에 비해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이다. 지하경제가 사회문제가 된지는 오래이다. 인도 국내 총생산의 약 23.2% 정도가 지하경제다. 모디총리는 이번 화폐개혁을 불법 자금 세탁, 세금 회피에 대한 척결이자 처방으로 내놓았다.

화폐개혁은 사전예고없이 진행됐다. 화폐개혁 발표이후 현금부족 등 자국 경제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권 지폐사용이 바로 중지되었지만 신권공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인들은 신용카드등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면서 모바일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결제 비율은 78%로 여타국과 비교해봤을 때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으로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빈곤층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생필품, 부동산, 귀금속, 자동차, 모바일 등의 시장은 물론 모바일 시장에서도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폐개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산업생산이 둔화되는 등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6일 펴낸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갑작스런 화폐개혁으로 11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비 0.6% 감소하고, 결혼, 제사, 여행 등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가 둔화됐다. 또한 고액권 화폐로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 등은 타격을 입었다. 생산측면에서는 11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는 각각 52.3, 46.7로 전월보다 2.1p, 7.8p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기준치 50을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고액권 폐지를 통한 지하경제 단속 등 구조개혁이 순기능 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닛케이연구소등은 장기적으로 세입이 확대되는 등 경기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구권 지폐 예입으로 인도 상업은행의 예치금이 급등하면서,대출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했다.

모리총리의 화폐개혁 의도는 구화폐의 신규화폐로의 원활한 대체가 아니다. 신용 결제·디지털 결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부패, 암거래, 지하경제 등 만연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함이다. Reserve Bank of India가 작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인도의 일인당 연간카드 사용 거래 횟수는 6.7회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한국의 일인당 카드 사용 거래 횟수인 260.8회는 물론이고 인도와 함께 BRICS에 속해있는 브라질(54.8회),러시아(47회)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모디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현금이 필요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인도 지하경제 규모는 태국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의 GDP보다도 큰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모디총리의 화폐개혁등 반부패정책으로 인도의 변화와 개혁의 흐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